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2018 남북정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4월 27일

11년간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분단과 대립으로 긴장감이 돌던 판문점은 남북 두 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으로 민족적 화해와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상징이 됐습니다. 남북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공동 목표로 확인하며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의 봄을 알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

사상 처음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측 땅을 밟았습니다. 남북 정상은 손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습니다. 형제처럼 도보다리를 거닐었으며, 나란히 단상에 서서 평화시대의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지켜본 모든 이들은 함께 놀라고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모두가 회담의 백미를 동시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머릿속에 ‘각자의 회담의 기억’을 남겼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 주요일정

  • 08:06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판문점으로 출발

  • 09:30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첫 만남

  • 10:15

    약 100분간 평화의집에서 회담 진행

  • 16:30

    ‘소떼길’ 공동 기념식수와 ‘도보다리’ 산책

  • 17:20

    약 40분간 평화의집에서 환담 및 ‘판문점 선언’ 서명

  • 18:01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발표 공동기자회견

  • 18:30

    남북 정상 만찬

  • 21:05

    남북 정상 부부, 평화의집 앞마당에서 영상 ‘하나의 봄’ 관람

  • 21:15

    환송행사

  • 21:25

    양측 정상부부 작별 인사

11년 만에 마주 앉은 남북 정상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를 천명하며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다짐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주요내용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

  1.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임.
    1. 1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 간 선언·합의 철저 이행
    2. 2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실천대책 수립
    3. 3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4. 4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
    5. 5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6. 6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2.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1. 1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2. 2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3. 3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3. 3.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1. 1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
    2. 2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
    3. 3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4. 4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 실시, 올해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

01 회담 성과와 의의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잡이 회담
  •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을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남북 정상은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의 불가역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회담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남북 간 상호이해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합의하였습니다. 가깝게는 2018년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에 합의하였습니다.

  • 두 번째 의미는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의 막을 열었다는 데 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합의하고, 65년간 지속된 적대와 대결의 낡은 냉전 구조를 청산하고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시에 남북 간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도 합의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적 여건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 과거 합의 계승 및 한반도 문제 당사자 역할 재확인
  • 세 번째 의미는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를 구체적·명시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기존의 비핵화 협상 경험과 북·미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로써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는 길잡이이자 디딤돌이 될 수 있었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본격적 개시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 판문점 선언은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 남북이 서로 적대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 65년간의 정전체제를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자는 다짐을 확인했습니다.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분단을 극복해 나가자는 합의는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 그간 남북한 간의 모든 선언과 합의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 남북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전 세계에 확인시켰습니다. 남북의 의지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킨 데 이어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북미 정상 간 만남의 실마리를 찾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남과 북이 스스로 중심이 되어 걸어 나가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실천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02 회담 후속조치

  • 우리정부 임기 1년 안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처음입니다. 정상 간 정례적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한 수시 소통에도 처음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 만큼,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의 전망 또한 밝습니다.
    역사적인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후 5월 3일,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평화체제 등 분야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북 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분야별 회담을 차례로 진행하기로 했고, 판문점 선언의 합의사항 중 여건이 조성되어야 실현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전 조사와 연구 등부터 진행하면서 착실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 선언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이행됐습니다. 남북의 군(軍)은 정상회담 전에 서로를 향한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적대행위 수단까지 철폐키로 한 정상 간 합의에 따라 5월 4일에 확성기 철거를 끝냈습니다. 정상회담 현장에서 김 위원장이 약속한 ‘남북 표준시 통일’은 5월 5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5월 중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회담장에서의 약속도 5월 24일 실천되었습니다.

  • 정부는 정상회담 직후 국제사회에 회담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전 세계가 회담의 성공을 축하하며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가 성과를 거두는 것이 판문점 선언 이행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기에, 정부는 북미 양측과 주도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한 후 서로 껴안는 장면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나올 수 있었던 근원에는 평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번에야말로 한반도에 ‘제대로 된’ 평화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 과정에서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 ‘화해의 파격’과 ‘평화의 감동’을 ‘한반도의 일상’으로 만드는 잰걸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한 달만에... 5월 26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한 달 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격식 없이 만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꼭 한 달 만에, 두 정상은 판문점 통일각에 만나 2차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5월 25일 오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일체의 형식 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문 대통령은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상 간의 정례적인 만남과 직접 소통이 중요한 만큼, 빠르게 전격적으로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은 지난 4월의 역사적인 정상회담 못지않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01 회담 주요내용과 의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측 의지 재확인
  •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경제협력을 해나가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습니다. 남북의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상회담 정례화·수시화를 향한 실천적 행보
  • 판문점 선언 한 달, 남북 정상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다시 만나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잠시 연기되었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6월 1일에 열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격식 없이 개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 없이 소통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은 긴급한 현안 문제가 앞에 놓인 만큼,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연락하고 쉽게 약속해서 쉽게 만났습니다. 지난 4월 27일 회담이나 올 가을에 예정돼 있는 평양 회담처럼 격식을 갖춰서 정기적인 회담을 갖는 것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 더해 정기적인 회담 사이에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이번처럼 판문점 남측, 북측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적인 이야기를 수시로 나눌 수 있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