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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의의와 의제

가파른 대립의 위기 속에 놓였던 한반도에 본격적 협상과 대화의 공간이 열렸습니다.
1박2일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대북특별사절단 정의용 수석특사의 발표는
기대를 훌쩍 뛰어넘은 파격적 내용이었습니다.

정의용 수석특사방북결과(2018.3.6.)

  • 1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2018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하였음.

  • 3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음.

  • 4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음.

  • 5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음.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음.

  • 6

    북측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음.

2018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11년 만의 만남, 새로운 시작

이번 회담은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설득해 온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일관된 노력, 미국과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만들어낸 소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2000년, 2007년에 이어 11년 만에 성사된 이번 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만큼 북한 최고지도자가 최초로 남측 땅을 밟게 됩니다. 이번 회담은 양 정상이 회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될 예정입니다.

판문점,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서울에서 52km, 평양에서 147km, 개성공단과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판문점은 1951년 국제연합군과 북한군의 휴전회담이 개최되면서 대외적으로 알려졌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이곳에서 체결됐고, 이후에도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1971년부터는 남북적십자회담 예비접촉을 시작으로 총 360여회의 남북회담이 열렸습니다.

판문점 지역은 남·북·유엔군이 어울려 근무하는 공동경비구역(JSA)이었으나, 1976년 ‘도끼만행사건’ 이후 분할 경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집과 판문각 사이 높이 5cm, 폭 50cm의 콘크리트 턱으로 표시된 군사분계선은 분단의 비극을 보여주는 상징이 됐습니다.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 판문점이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결정되면서, 분단의 고통이 시작된 곳에서 평화의 새싹을 틔워낼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길잡이’가 될 예정입니다.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단절되고 악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형성하는 것 또한 이번 회담의 중요한 목표이자 의미입니다.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국제사회가 바라고 지지하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의 역사적 이정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향한 튼튼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평창에서 무르익은 한반도 평화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평창에서 평화까지 페이지 이동

3월 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보고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2018 <남북정상회담>의 의제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 가지 의제를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하며, 아울러 남북 간 합의를 일관되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향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정부는 연이어 개최될 예정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본격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서는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남북 간 기존 합의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토대 위에서 대화와 교류협력, 인도적 문제 등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